법령 공직선거법 제1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8. 31. 선고 2020수5134, 6144 판결
  [국회의원선거무효·국회의원선거무효][미간행]
   국회의원선거무효
   공직선거법

2021년

2. 부산지방법원 2021. 10. 22. 선고 2021고합283 판결
  [공직선거법위반]
   공직선거법위반
  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1년

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419, 2011. 8. 30.
  공직선거법 제167조 제3항 위헌확인 등
   공직선거법제167조제3항위헌확인등
  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

2010년

4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553, 2010. 9. 14.
  공직선거법 제167조 제3항 위헌확인 등
   공직선거법제167조제3항위헌확인등
  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

5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425, 2010. 8. 31.
  공직선거법 제167조 제3항 위헌확인 등
   공직선거법제167조제3항위헌확인등
  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법

6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270, 2010. 5. 18.
  공직선거법 제167조 제3항 등 위헌확인
   공직선거법제167조제3항등위헌확인
   공직선거법

2006년

7. 대구지법 2006. 11. 22. 선고 2006고합721 판결
  [공직선거법위반] 확정[각공2007.1.10.(41),291]
   공직선거법위반
  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